법령 주택법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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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주택법 제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태평양 1 로플렉스	# 변호사 (상위 10) 1 마옥현 1 손왕석 1 한승 1 강동세 1 조일영 1 이주은 1 안현주 1 황찬현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인천지방법원 2023.07.21 선고 2023구합50329 판결
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(2021. 6. 1.) 이후 개정된 법령을 적용할 수 없음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등취소
   국세기본법 성립시기에 관한 국세기본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헌법

2022년

2. 서울행정법원 2022.02.15 선고 2021구합55715 판결
  비사업용 토지로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[국승]
  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

2021년

3. 서울행정법원 2021.07.23 선고 2020구합82277 판결
  주택조합이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한 바가 없어 사업자등록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이 아님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

6. 청주지방법원 2021. 1. 22. 선고 2019고합138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피고인1,피고인2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:업무상배임)·업무상횡령·주택법위반·사전자기록등변작·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][미간행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주택법위반 사전자기록등변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
   민법 민사집행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7. 대법원 2021. 1. 14. 선고 2020두40914 판결
  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21상,395]
  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2020년

8. 서울행정법원 2020.09.04 선고 2019구합79862 판결
  부동산신탁업을 하는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[국승]
   종합부동산세
   건설산업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

2019년

2018년